"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이재명의 경기도정 2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 온 이 지사는 2018년7월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 날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의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공정한 경기도

이 지사가 취임사에서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2019년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00만 여명의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 세금 795억원을 징수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도는 올해 2303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했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ㆍ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인다.

이외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 확대(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도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다.

◆전국 최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성과를 냈다.

도는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은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 지사가 취임 초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지 9개월여만에 도 전역으로 지역화폐를 확대했다. 지역화폐는 작년 5612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5000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도 도입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7000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다.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14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산업육성에 326억원을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7163개 창출하고,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 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다. 올해는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도 CCTV가 설치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도는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병원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월 말 기준 도내 28개 시ㆍ군 42개 지역에 설치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다. 이로 인한 공공일자리도 420개가 생겼다.

도는 이외에도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2347곳에 방범용 CCTV 9219대를 설치하고, 저화질 CCTV 3846대는 아예 교체했다.

◆한반도 평화,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앞장서 이끌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했다.

도는 이어 지난해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ㆍ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명칭 변경은 오는 9월1일이다. 이 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ㆍ파주 등 도내 14개 시ㆍ군과 부평ㆍ계양 등 인천시 3개구, 송파ㆍ노원 등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였다.

새로운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사는 특히 임기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혁신성장 거점마련을 위한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해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작년에 이어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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