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해명 역부족 느낀 靑 "아픔에 공감..가짜뉴스로 촉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청년 절박함" 인정 낮은 자세..불씨는 여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21. dahora83@newsis.com

'나는 정규직이 되려고 힘들게 노력하는데 누구는 쉽게 정규직이 되느냐.'

이런 프레임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 불을 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얘기다. 정규직·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과 극심한 취업난이 결합, 폭발했다.

청와대는 28일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했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인국공' 사태 관련 이같이 말했다.

거센 비판에 일단 몸을 낮춘 셈이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에서 촉발된 면이 있다"며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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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불평등 해소가 불공정?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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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포함한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난 21일 밝혔다. 청와대가 비록 익명이지만 공개입장을 낸 건 일주일 만이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된 것에 "로또채용"이라거나 "알바로 들어왔다가 5000만원대 연봉 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점검해 왔다. 일단 가짜뉴스라는 판단이다.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도 있었다.

그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며 "또 500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 관점에서 지적되는 데 대해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시작해 민간 확대가 목표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가 7월부터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는 일도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6.25.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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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빼앗기 아니다" 해명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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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는 2017년 5월12일로 거슬러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첫 외부행보로 인천공항을 택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정일영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다.

이후 인천공항 노사가 숱한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은 쉽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21일, 현재 비정규직인 3개 직종 1902명이 정규직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직군은 자회사가 고용, 역시 정규직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 노조는 보안검색요원의 자회사 고용 대신 사측이 돌연 직고용에 나섰다고 맞서는 등 이번 발표를 비판했다. 취업준비생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여론 추이를 민감하게 봤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과 급여조건 등이 기존 정규직 채용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는 평가다.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공방도 더해졌다.

청와대는 일주일 만에 "공감"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의 공방에는 "표현 하나로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바탕에 극심한 채용가뭄,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다만 내놓은 대책은 원론적이고 이상적이란 지적을 받기 쉽다.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일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더 정교한 접근과 국민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정규직·비정규직 차이의 원인분석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은 그대로 아니냐는 맹점까지 지적된다. 기존 정규직 중심 대형노조와 비정규직간 입장차도 숙제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07. photo@newsis.com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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