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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최고 형량 '종신형' 가능성...이례적 신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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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 만인 다음 달 1일 즉각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홍콩 내 긴장 고조와 함께 국제사회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결정한 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법안 심의를 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 홍콩보안법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일, 즉 모레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홍콩 당국은 표면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것이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주민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닙 탁쿤 / 홍콩 행정부 공무장 : 홍콩에서는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아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홍콩 시민 수십 명이 홍콩 시내 몽콕 지하철역 부근에서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20대 여성은 "자유가 없는 홍콩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권반환 기념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홍콩 시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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