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나온 인국공 소신발언 "가짜뉴스? 본질 잘못 본 것"

與 이원욱 의원 "인국공 사태는 공정의 문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 20대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인국공 사태가 가짜 뉴스로 촉발됐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입장에 대해서도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했다. 인국공 사태 이후 여권에서 청와대·여당 주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소신을 밝힌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청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뺏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이 28일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페이스북

그는 “2020년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혁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성장과 정체, 후퇴의 길목에 서 있다”며 “성장의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보지만,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이 있다. 어쩌면 코로나 세대라 불릴지도 모를 20대 청년은 그 정점에 있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할 그들에게 있어 그나마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성임이 규명됐는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은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왜곡·과장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인국공 사태, 노동경직성 강화·정규직엔 희망고문… “他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있나”

이 의원은 "이쯤에서 노동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며 "노동문제의 본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일까, 아니면 ‘임금 불평등 문제’일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임금 불평등 해소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국공 정규직화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첫째, 노동 경직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노동문제를 접근할 때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언뜻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정규직으로 바꾼 노동자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둘째,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주는 희망 고문"이라고 했다. 그는 "청원경찰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본사 직고용 정규직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런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면에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투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세번째로 공기업 이외의 다양한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대책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여타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시그널로 해설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의문"이라고 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이 의원은 19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으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동권 출신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지난해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 이원욱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1년 전쯤, 최운열 의원님께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에게 “부총리께서는 창업을 하신다면 정규직 직원을 두시겠습니까? 비정규직 직원을 두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총리(부총리)는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사회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청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뺏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하태경의원이 제기한 ‘인국공 협력사 65%가 불공정 채용‘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2019. 9. 30)를 공개하며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대상 2017. 5. 21.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거쳐야 채용될 수 있으므로, ’특혜 등으로 입사한 협력사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이쯤에서 노동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문제의 본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일까, 아니면 ‘임금 불평등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금 불평등 해소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께서는 비정규직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주장하셨고, 저도 ’공정임금‘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산업 등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가 아니어도 로봇의 도입 등으로 노동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AI로봇의 발전으로 우리 직업 중 45%가 머지않은 시기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등장하리라고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기사를 100%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동탄에서는 24시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 만들어질 지역이기에 기존 버스회사와의 갈등도 없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율주행 굴삭기와 운반버스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시험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굴삭기와 토사운반트럭 기사의 일자리가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아보입니다. 무인커피로봇 가게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미 심지어 AI가 증권기사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노동문제를 접근할 때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언뜻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정규직으로 바꾼 노동자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주는 희망 고문입니다. 직무급제는 우리가 반드시 도입해야할 임금체계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원경찰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본사 직고용 정규직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런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투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셋째, 공기업 이외의 다양한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대책 문제입니다. 2007년 신세계가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했을 때 국민은 신세계에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국공은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여타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시그널로 해설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혁의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장과 정체, 후퇴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성장의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보지만,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세대라 불릴지도 모를 20대 청년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할 그들에게 있어 그나마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조중동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입니다.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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