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日외상 "G7 틀 유지 매우 중요"...사실상 韓 G7 정상회의 참여 반대

모테기 외상 "G7 틀 유지 매우 중요···이게 전체 공감대"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8일 NHK방송에 출연해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G7의 틀 자체는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게 전체 공감대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를 위해 적의 기지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아키타 등 2개 현에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오 배치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모테기 외상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큰 변화를 근거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를 중지한다고 해서 일본 방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미국과 연계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고한 체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를 담당하고, 미군이 공격을 담당하는 미·일의 역할 분담에 대해 “기본적 역할 분담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위력의 본연의 자세, 미·일 동맹의 본연의 자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 구상을 밝혀 이 사안이 주목받게 된 직후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서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 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문제 삼았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이 한국의 참가에 반대한 것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과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의장국의 G7 회원국 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번 달 개최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9월 무렵으로 연기할 생각이며 한국을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지난달 말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이달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는 G7에 관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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