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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김용범 기재차관 "코로나19, 저출산 추세 가속화…조만간 인구정책 TF 최종결과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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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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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2기 인구정책 TF(전담팀)'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인구정책 TF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발표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5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했고,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김 차관은 "출생아 수는 올해 26만~27만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1월 출범한 인구정책 TF를 5개월간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 4대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김 차관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여성·청년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외국인력 확충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질적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과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과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인 유일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라며 "초저출산 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올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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