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방통위에 백기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해지해도 환불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해도 요금 돌려받는다

결국 구글이 방통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LC가 25일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는데요. 이용자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구글LLC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하도록 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밖에 고지의무 등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악법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국내사업자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해결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매출 16억원↑...'재혼황후' 왕좌 노리나

네이버시리즈에서 서비스 중인 현대판타지 장르의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이 웹툰 론칭 한달 만에 웹소설 매출만으로 16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네이버웹툰에서 수요 웹툰으로 공개된 후 단기간에 단일 IP(지적재산권)로 달성한 기록적인 매출이란 설명인데요.

여태까지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최고 매출은 '재혼황후'에서 나왔습니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인 해당 작품은 완결 직후 1년 4개월 간 매출이 40억원이었고, 이후 4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매출 10억원 넘어 현재 총 50억원 매출을 돌파했다는데요. 재혼황후과 비교해 전지적 작가 시점의 매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장편 영화 제작도 결정됐다는데요. 제2, 제3의 전독시와 같은 사례가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中 게임기업들 잡는 위메이드…저작권 소송서 '연전연승'

25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 승소 소식을 전했는데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협약(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번 승소는 법원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중국은 지식재산(IP) 침해가 빈번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 법원도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에 소송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회사가 위메이드입니다. 수년간 뚝심으로 밀어붙인 소송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서브라이선스(저작권양도)가 엮인 중요 소송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향후 별도 절차를 거쳐 산정될 손해배상금 규모에 이목이 쏠립니다.

화재로 A통신사 기지국 불타도, 먹통 걱정 없다

화재 등으로 한 통신사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가입자 분들 걱정 마세요.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통화와 문자를 평소처럼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각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습니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통신마비 사태 기억하시죠? 이러한 통신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통신3사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 4G망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G 고객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유심을 개통하고 착신전화 서비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재난 종료 후에 유심비용과 재난기간 사용한 요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종이 대신 모바일로 안내했더니…'65억 절약됐네'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일부 공공,민간기관에 도입되면서 성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편발송 비용이 줄어든 덕택에 65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하죠. 도입 이전인 2016년 연간 대국민 고지 안내문 발송량은 4억2000만건에 달했는데, 이만큼의 안내문을 만들기 위해 5만그루의 나무들이 꺾여나가야 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이 확대되면서 우편비용은 물론 보관비용도 1000억원이나 감축됐고, 3020그루의 나무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해 정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덕분인데요. 앞서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제도개편 이후 공인전자문서중계자(KT,카카오페이,네이버)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기반을 마련했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기관은 앞으로도 힘을 합쳐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