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인정 안돼"..조영남, '대작 의혹' 1심 뒤집고 무죄 확정→대법원 "조수 사용 알릴 의무無"[종합]

[OSEN=이승훈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대작(代作) 의혹을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약 5년 만에 사기 혐의를 일단락 지은 셈.

25일 오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영남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을 조영남이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것.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화가 송모 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그림을 사거나, 송 씨가 그린 작품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17명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가 완성한 그림에 일부만 참여한 부분이 온전한 조영남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구매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의 작품들은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에서 구현됐을 뿐, 송 씨는 조영남의 기술보조일 뿐이었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완성했는지,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의 여부도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 측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그림 대작 사건' 공개 변론에서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에 이미 흔한 일이며, 일반적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방송 등에 출연해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공간을 공개한 점으로 봤을 때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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