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오늘 오후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법세련은 지난 16일 이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오늘 오후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법세련은 지난 16일 이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등에서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운동 기간 이 의원이 펼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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