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다시 윤석열 비판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

文 대통령 '협력' 발언으로 소강되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긴장 고조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 감찰과 채널A 기자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이 신뢰받지 못하면 허무맹랑한 종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후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추 장관 발언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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