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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단체 사기·횡령으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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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자금 유입 의심, 후원금 용처 불분명"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소리, 큰샘 등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횡령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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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에서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이다. 또한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 여자기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파주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살포 행위 및 출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 또는 북한의 인권 개선, 남북 관계 개선 등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걸 망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서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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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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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밤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대북전단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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