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국회 통과 절실"

35.3조원 규모 3차 추경안 국회 문턱 못 넘어

기재부 "기업·소상공인·실직자 지원 시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 회의와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35조원 규모인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23일 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35조3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번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 강화 8조9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원 △주력산업·기업 긴급유동성 3조1000억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가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이 통과해야)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명에게 실업급여를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추경은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고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전했다. 3차 추경안에는 △수출기업 무역금융 공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지원 예산 △숙박·관광 등 8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등이 반영돼 있다.

이어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하루빨리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추경안이 통과해야 백신 개발 지원, 방역물품 비축, 원격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앞서 지난 21일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 통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말까지 관리대상 사업 305조5000억원 가운데 53.3%를 집행했다. 안 차관은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재정 역할을 감안할 때 집행속도를 가속화해 집행규모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재정담당자는 비상한 각오로 관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