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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 전단, 불륜 등 내용으로 北 자극…총 쏘게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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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남의 집 유리창에 돌멩이 던지면 다친다. '표현의 자유' 아냐"

"대북 전단으로 이익 보는 누군가 있다. 자금 출처 조사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대북 전단과 관련 “(대북 전단 내용은) 북한을 자극해서 총 쏘게 유도하는 것들”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으로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며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불온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25일 전후로 알려진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단체가) 지금까지는 국가 권력이나 이런 걸 우습게 봤지 않느냐”며 “이번 기회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남의 집에 뭘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돌멩이에 편지 묶어서 남의 집 유리창에 던지면 되겠느냐, 다치잖느냐”며 “표현을 하려면 정당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은) 북한에 거의 가지도 않고 90%가 다 되돌아오거나 중간에 민가에 떨어진다”며 “그 사람들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통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북한 인권 운동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 대결 국면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걸 대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한데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돈을 대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몰아가서 이익 보는 누군가가 있다”며 “그 측면에서 이거 반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에 좀 불온한 자금이고 조사해야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삐라 내용을 보면 남한의 우월함을 선전하거나 북한 어려움을 알리고 탈출 루트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 만나서 무슨 뭐 불륜 행위를 했느니 뭐 이렇게 완전히 상대방을 자극해서 총 쏘게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인권운동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대결 구도를 초래하는 것들이어서 (원래 취지에 반하는) 사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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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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