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부터 국민 엄청난 비명 들려올 것…미리 재난지원금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 지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액 소비되게 하는 방식의 복지정책 겸 경제정책 앞으로도 확대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이 불가피하며, 중앙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 일부를 빼서 이 깊고 깊은 혹독한 위기를 견뎌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의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약간의 가구원별 차이는 있지만 지급해서 두 달 남짓은 잘 견뎌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13조 원 정도로 한두 달가량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개선된 사례는 역사·경제·정책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의 초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다. 겨울 입구에서 잠깐은 견뎠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2차, 3차 추가적인 재난지원 세 차례 하게 되면 모두 31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결국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게 전액 소비되게 하는 방식의 복지정책겸 경제정책은 앞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빨리 우리 정부의 경제관료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이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게 복지 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이런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똑같은 재원으로 큰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 조치를 해주길 요청하고, 또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했다"며 "만약 경기도가 준비하게 되면, 미리 충분히 설계해서 전부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경한 조치로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 어디에 쓰는지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무리 봐도 국가 안전이나 국민 생명, 우리 모든 공동체, 북 인권개선, 남북관계 개선보다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명백하다. 안전을 위협하면,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금 출처, 사용 내역 등을 엄중하게 추격하고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북한 인권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표명하지만,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다. 표현 내용에 저열함이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다. 인권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경제 피해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북측 도발을 유도해서 총격전이 될 수 있어서 한 마디로 백해무익하다. 국가 안보 교란행위, 국민 안전 침해행위, 자유 위협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등 경기도가 갖는 모든 권한 총동원해서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대북전단 물품을 차단할 생각"이라며 "주말 기해 국가 공권력에 대해 폭파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분탕질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남북 평화와 교류 협력 책무에 대해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남과 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자주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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