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8년 연속 '北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韓, 2년 연속 공동제안국서 빠져

유엔이 18년째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됐을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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