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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방송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내 유료방송과 인터넷방송(OTT) 사업자들이 덩치를 키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를 10조원까지 키우고,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비롯해 제2차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실감콘텐츠 인재 양성 추진계획 등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5건이 통과됐다. 디지털 미디어 혁신 정책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게 인수·합병(M&A) 절차와 심사를 간소화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했던 이른바 '33%룰'을 폐지해 콘텐츠 사업자들이 몸집을 불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골자다. 2024년까지 1조원 규모로 '문화콘텐츠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보탠다. 삼성·LG전자 수출용 스마트폰에 한국 콘텐츠 내용을 소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다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1인 크리에이터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인 미디어 클러스터'와 공동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온라인·모바일 기반 콘텐츠, 틱톡 같은 15초 내외 짧은 영상(쇼트폼), 증강현실(AR) 같은 기술 융합 실감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사회의 '그늘'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도 함께 의결됐다. 기차표 예매, 온라인 쇼핑, 모바일뱅킹 등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수업과 가짜뉴스 분별 프로그램(팩트체크 해커톤) 등도 도입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고,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우리나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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