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코로나까지…나라빚 증가 외환위기때보다 3배↑

추경호 의원, 정권별 국가채무 추산

DJ땐 4.5%p 증가인데 文정부 15.7%p

기본소득 도입되면 눈덩이 재정 부담

“재정 포퓰리즘 막을 재정준칙 필요”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채무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3배가량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도 증가하면서 가속도가 붙은 탓이다. 나랏빚이 역대급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 특단의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추산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문재인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36.0%에서 마지막 해인 2022년 51.7%로 15.7%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올해 GDP 디플레이터를 0%, 올해 성장률을 -1.2%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이같은 국가채무 증가 폭은 기획재정부가 e-나라지표에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7년 이후 최대 증가 수준이다. 앞서 IMF 위기 때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임기 첫 해인 1998년에 15.3%에서 마지막 해인 2003년에 19.8%로 4.5% 포인트 증가했다.

이후 국가채무 비율은 노무현정부 때는 임기 중에 7%포인트, 이명박정부 때는 5.8%포인트, 박근혜정부 때는 3.4%포인트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때가 김대중정부 임기 때보다 3.5배, 노무현정부 때보다 2.2배, 이명박정부 때보다 2.7배, 박근혜정부 때보다 4.6배 가량 많이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추계로 비교해도 문재인정부의 나랏빚 증가 속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국가채무 비율이 36%에서 44.2%로 8.2%포인트 증가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을 제외해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세금 등 나랏곳간에 채워지는 수입보다 씀씀이가 크기 때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날 추 의원실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도별 지출 추이(본예산 기준)에 따르면, 복지 분야 지출이 2017년 87조2000억원에서 올해 120조2000억원으로 3년 새 33조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4.7%에서 12.7%로 복지 지출이 급속도로 늘었다.

정부·여당은 “해외와 비교해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 가면 나랏곳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기본소득까지 도입되면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만약 모든 국민(5200만명)에게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매년 52조원이나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하되 장기적인 재정관리 로드맵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2060년까지 10년 단위로 단계별 재정준칙을 정하고 이 준칙을 통해 정권별 재정성과를 종합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정 포퓰리즘이 유권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당·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추산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채무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3배 가량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증가 폭은 각 정부의 마지막 해 국가채무 비율에서 첫 해 국가채무 비율을 뺀 규모다.[자료=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