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17대책 여론악화에 “필요하면 보완책 마련”

김상조 靑 정책실장, 취임 1주년 맞아 브리핑

“全국민 만족 어려워…어려움 있다면 검토도”

文대통령 “추경 6월 통과 비상한 방법 강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규제일변도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가 21일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는 갭투자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과도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땜질식 처방에 나선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여론에는 “공급정책 측면에서 (실수요자에)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하겠다.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론악화를 고려해 사실상 추가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실장은 다만 “갭투자라는,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주택의 마련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위협받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6·17 부동산 대책의 주안점은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면서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은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갈등으로 3차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