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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방종과 분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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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자를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로 훼손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경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며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봉쇄 방침을 밝히자 보수 성향의 A씨는 지난 13∼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 날릴 예정, 식은 죽 먹기’ 식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재명이란 하찮은 인간이 대북 전단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놈 집 근처에서 작업할 것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돌발상황 발생을 우려해 경기도청, 도지사 공관, 이 지사의 성남 아파트 등에 병력을 배치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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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몇 시간 후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힘들여 만든 자유의 공간에 수용해 줬으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푼돈을 벌려고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찰에 이러한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 협박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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