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필요 시 6·17 부동산 대책 보완…가용 수단 동원 준비”(종합)

김상조 정책실장 브리핑…‘실수요자 보호’ 최우선 목표 강조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안 해…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만 시사 “부동산, 전 국민 만족 어려워…갭 투자로 시장의 안정 위협”

현안에 대해 브리핑 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1 cityboy@yna.co.kr/2020-06-21 14:31:0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의 혼선과 관련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보완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 수요자들의 불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정책 발표를 시사했다.

먼저 김 실장은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갭 투자’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전세라는 특성으로 생긴 ‘특이한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이어 “6·17 부동산 대책의 주안점은 이른바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췄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실수요자에 대한 각종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배려 △향후 건설될 공공투자에서의 공급 비율 30%로 상향 △민간주택의 경우도 20%로 상향을 예로 들었다.

김 실장은 또 “‘한국판 뉴딜’의 단기사업안이 마련됐고, 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다섯 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안정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정부의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예산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을 7월 중 국민들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차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3차 추경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 7가지를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명 일자리 유지 △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12만명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자금 긴급 지원 등을 추경안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실장은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특히 일본수출 규제와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 역량,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