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 "국토부, 6·17대책 보완대책 마련할 것"

김상조 정책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여러 어려움에 대해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 대책을 검토해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 일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면서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갭투자와 법인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것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들이나 또는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로 인한 불편함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서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될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을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20%로 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갭투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실장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특히 일본 수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며 "다시 한 번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 3차 추경안에는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의 기획안만 반영돼 있다"며 "지금 정책실과 관계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우리 정부의 큰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서 7월 중에는 국민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