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위한 국토보유세, 경기도부터 부과 원해"

신동아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국토보유세 관련 입법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조선DB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신동아 인터뷰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증세를 해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게 너무 부담이 크니까 경기도에 기회를 주면 제가 증명해보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원래 부동산세는 지방세이니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보유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지방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이 되면 좋겠다”며 “그러면 경기도민들과 협의하고, 저와 경기도 의원들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전에 전국 단위로 국토보유세를 부과할 경우를 상정해서 계산해 봤다”며 “1년에 1인당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토지보유세가 0.2%선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토지보유세의 절반인 0.4%까지 올리면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소모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보유세가 연간 2% 정도 부과되는데, 영원히 존속하고 이익도 생기는 부동산에는 훨씬 낮게 낸다”며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동차는 서민도 대부분 갖고 있지만, 대규모 부동산은 부자가 갖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이 얘기를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먼저 시행한 뒤에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 공개적으로 다시 국토보유세 관련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데 그것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는 월 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간으로 치면 30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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