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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의정부시장 "이재명, 非文이라서 죽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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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대법 선고 앞둔 이재명을 이순신에 비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돼 백의종군을 한 이순신 장군에 빗대며 그가 소위 ‘비문(非文)’으로 분류돼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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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구를 수차례 물리치고도 정적(政敵)들에 의해 역모로 몰려 백의종군했다는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지사가 현재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있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상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로 굵직한 사건을 주로 다룬다.

안 시장은 “작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아마도 조선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임진왜란이고 이를 극복하는데 일등 공신은 이순신이다. 이 순간 이순신과 이재명을 대비하여 떠올려본다”고 운을 뗐다.

이순신 장군은 서애 류성룡의 천거로 정읍현감에서 전라좌수사가 됐다. 이후 임진왜란이 터지자 왜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삼도수군통제사 자리까지 올랐지만, 서애와 대척 관계에 있던 북인들이 ‘역모’ 운운하며 모함해 직을 잃고 한양으로 압송돼 백의종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 뒤 이순신 장군의 역모 의혹은 무고로 판명난다. 이같은 이순신 장군의 부침이 이 지사가 겪고 있는 현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 안 시장의 주장이다.

안 시장은 “이재명은 1964년생 올해 57세다. 어쩌면 2020년 올해 파직당할지도 모르는 경기도지사”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지사 사건은 애당초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그는 소위 비문이다.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도정의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이어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연승하던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고초를 겪게 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며 “이재명을 꼭 살려라. 이는 나쁜 역사는 반복하지 말라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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