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문점 선언 비준 한발 물러나

[남북 긴장 고조] "비준 어려워" 靑의 기류변화 수용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판문점 선언 비준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톤 다운(tone down·완화)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으로 바뀌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판문점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었다.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주당과 협의한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비준 동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 관계 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송갑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기류 변화가 감지되자 송갑석 대변인은 오후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톤 다운된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준 동의가 물 건너갔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안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했다. 이어 "어쨌든 청와대도 그렇지만 당 분위기도 안 좋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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