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

원희룡 지사 "코로나 위기 확산 차단이 목표"

제주도가 코로나 관련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제2차 코로나 유행에 대비한 ‘재정관련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특별명령은 예산계획서에 없는 긴급한 사항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부서에 시달하는 도지사의 ‘직권 명령’이다.

제주도청 정문./제주도 제공

원 지사는 특별명령서에서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여름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재정에 대해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특별명령은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 ▲’제주형 코로나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할 것 ▲기존 예산 지출 항목에 대한 강력한 조정을 통해 문화예술 등 분야에 최우선적 지원할 것 등 3개항이 제시됐다.

우선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차 지원금의 경우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이 표출됐다.

원 지사는 “제주형 1차 재난 지원금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급감 가구로 한정했다”면서 “하지만 위기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파급돼 제주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한 만큼 2차 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어떤 경우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보편적 지급을 촉구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모든 도민 대상 지급을 촉구한 의회와의 협치 존중과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고,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재정부서에 시달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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