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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문대통령 “남북이 함께 돌파구 찾을 때… 남북사업 적극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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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20주년, 무거운 마음… 남북 관계 멈춰선 안돼”

“北, 과거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선 안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 등과 관련,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에 가로막혀 있던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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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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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선 안 된다”며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면서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순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선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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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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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며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부터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일일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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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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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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