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靑 '삐라' 강경대응에도 "南에 대한 신뢰 산산조각"(종합)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靑 삐라 입장, 위기모면 술책 의심…南 이제부터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6.11/뉴스1

청와대가 대북전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놓은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12일 "남측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앞서 문제 삼은 대북전단 살포에 최고위층이 직접 강경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깎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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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SC 삐라 강경 대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믿음 보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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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밤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그른 데 없다"며 "남조선의 청와대가 삐라살포행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 밝혔다.

청와대가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대응할 것"이라한데 대한 반응이다.

담화는 "이날 드디여 침묵을 깨고 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청와대는 대북삐라살포행위를 명백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하며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것이라는 입장을 공식발표하였다"며 "지금껏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전긍긍하면서 '통일부'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그 무슨 '대용단' 이라도 내리는 듯 입장표명을 하였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고 했다.

이어 "들어보면 속죄와 반성의 냄새도 나고 '엄정대응' 의지도 그럴 듯 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저지른 무거운 죄값에 비하면 반성하는 태도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라 했다.

또 "이미 있던 법도 이제 겨우 써먹는 처지에 새로 만든다는 법은 아직까지 붙들고 앉아 뭉개고 있으니 그것이 언제 성사돼 빛을 보겠는가"라며 "그렇게도 북남관계가 악화되는것을 진심으로 우려하였다면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되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런 법같은것은 열번 스무번도 더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 했다.

[평양=AP/뉴시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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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이은 '삐라' 대응에도 北은 일관된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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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집권여당까지 총출동해 '백해무익한 행위'니,'엄정한 대응'이니 하고 분주탕을 피우면서도 고작 경찰나부랭이들을 내세워 삐라살포를 막겠다고 하는데 부여된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들이 변변히 조처하겠는지 알수 없는 노릇"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사태수습을 한것처럼 떠들지만 어디까지나 말공부에 불과한 어리석은 행태로만 보인다"며 "그런 서푼짜리 연극으로 화산처럼 분출하는 우리 인민의 격노를 잠재우고 가볍기 그지없는 혀놀림으로 험악하게 번져진 오늘의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타산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을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으로 될 것"이라 했다.

담화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보려했던 남조선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 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대남비난을 시작했다. 정부가 김여정 담화 발표 반나절만에 대북전단 규제 법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다음날 이에 대해서도 "고단수 번명"이라 깎아 내렸다.

북측은 오히려 5일 대남경고 담화 발표 후 9일 남북간 직통연락망을 차단했다.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이에 북한이 대남전단은 명분일뿐, 이를 이유로 이미 계획한 대남정책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후 정부 안보정책의 최고위 협의체인 NSC까지 나서 직접 대북전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돼 왔다. 정부는 NSC 발표와 같은 날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두 곳을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이행'에도 속도를 냈다. 전단살포가 교류협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던 수년간의 정부 입장까지 바꿔 대응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이 정부의 대응을 평가절하한 것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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