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없다"…영국, EU에 공식 통보

영국 국무조정실장 "2021년 1월 1일 정치적·경제적 독립"

코로나19 영향 감안 EU 수입품에 간소화한 통관 절차 적용

영국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연말까지인 브렉시트(Brexit) 전환(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전달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EU 측과 화상회의를 가진 뒤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영국이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확정했다"면서 "연장을 위한 순간은 지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통제권을 회복한 뒤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주민 이동도 현재처럼 자유롭게 유지된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갑작스러운 EU 탈퇴에 따른 충격이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둔 셈이다.

이같은 전환기간에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U 탈퇴협정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한 번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6월 말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

영국은 그동안 수차례 전환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EU에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마크 드레이크퍼드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전환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말 전환기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무모한 짓"이라며 "전환기간 연장이 없으면 겨우 빈약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노 딜'(no deal)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과 EU가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브렉시트를 단행한 상황인 만큼 엄밀히 말하면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양측은 지난 3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달 열린 4차 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오는 15일 존슨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전환기간 연장 불가 통보와 달리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EU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통관확인 절차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영국 도버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 [AFP=연합뉴스]

앞서 고브 장관은 지난 2월 국경에서의 안전과 보안 확보, 적절한 조세 부과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EU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간소화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지금은 전례가 없는 시기"라며 "기업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