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의연 보조금 5억여원, '범죄혐의' 확정 안 되면 그대로 지급"
통합당 TF 요구자료 미제출에는 "피해 할머니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한 것"
[여성가족부 제공] |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해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과 관련해 운영을 종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가부는 12일 보도자료와 당국자 설명을 통해 "'평화의 우리집'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대협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의 우리집에 마지막까지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거처를 옮기기로 하고 전날 이곳을 떠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단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여가부가 이 시설의 운영 종료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의연의 국가보조금 등 부실관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보조사업을 점검해 구체적인 증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발견됐을 때 보조금 환수나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연에 올해 책정된 보조금 5억1천500만원과 관련해 "1차분 교부는 전반기에 됐고, 2차분은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황이지만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여가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통합당 TF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하나인 정의연 사업보고서에는 할머니들의 장례비나 건강치료 내역서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들어있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에는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자료제출로 인해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합당 TF가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심의위는 정의연과 같은 개별 보조사업자의 선정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조사업 전반의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여서 (정의연 등) 보조사업 선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연과 나눔의집 문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의연에) 연락도 하고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지원사업은 워낙 피해자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지속해서 할머니 상태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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