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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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현실적이다” “잘 모르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200만원씩 다 준다면 낙원(樂園)이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며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효과적인 걸 고민해야 한다”며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국민에게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승부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에게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김종인 대표(위원장)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 않겠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걷는데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에게서 걷는다는 건 고용보험 뜻을 이해 못 하는 소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런 논의들을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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