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세금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있는데,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걸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맛보기로 일 년에 두 번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험해보면 효과가 증명될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 효과가 검증되면, 다음 단계에선 세금 감면액을 줄이면서 기본소득액을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부터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 하에 증세만큼 기본소득을 늘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론을 꺼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신 것"이라며 "위기의식 같은 걸 제가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 이 분이 엄청난 정치적 감각을 가지셨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본소득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이걸 통합당의 어젠다로 만들자 해서 거의 절반은 성공 하신 듯하다"고 평가했다.
당 내부에서 나오는 전국민 고용보험론에 대해선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선택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마치 이걸 하면 저걸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개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쓸 것인가'다"라고 했다.
ren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