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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 맞짱토론 열린다…11일 MBC 100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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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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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개월만에 다시 'MBC 100분토론'에 출격한다. 이번에는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월26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100분토론에 출연했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11일 밤 11시 5분부터 MBC에서 진행하는 '100분토론'에 코로나19 시대의 새 화두가 된 기본소득과 관련, 4인 패널 자유토론에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본소득 시대 과연 열릴까'(가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에는 이 지사 외에도 이원재 랩2050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등이 패널로 나온다.


패널들은 이날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새로운 복지페러다임', ' 퍼주기식 포플리즘' 등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경기지사 당선 후 수원에서 기본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 전체 의원들이 가입한 단체 텔레그램방을 통해 "이재명식 기본소득제가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지사가 공개 맞짱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당시 글에서 "하위 계층에게 공적이전 소득을 더 높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집중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계소비성향의 작용으로 자산 상위계층의 저축을 높여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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