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확진자 사생활 침해 우려는 과장"

호주 장관은 中 홍콩보안법 제정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웨덴·호주 외교부 장관이 자리한 웹세미나에서 “투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확보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4·15 총선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9일 주한스웨덴대사관 주최로 열린 ‘코로나 시대에 민주주의’ 웹세미나에서 “한국의 방역 조치는 이동, 정보, 선거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고 지속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정부 조치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정부는 매일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대응을 투명하게 브리핑했다”며 “이것이 정부 조치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고 그 신뢰가 지난 4월15일 총선의 높은 투표율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럽 등 일부 국가가 제기한 한국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관해서는 “우려는 과장됐다”며 동선만 공개할 뿐 이름이나 직업,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가리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된 디지털 기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규모 감시·통제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 당연하게 여기던 기본적인 가치들이 위협받거나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를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권위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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