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기본소득 비판'에 이재명 "당 차원 논의할 기회 달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176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한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콕 집어 비판한 장문의 글이 올라온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보장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한번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9일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고,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며,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민주주의지요"라며 "그런 곳이 우리 민주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당 차원의)관심에 대해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한다"며 "(이번 기회에)당에서 한번 논의할 기회도 주시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 내 개혁진보 성향의 신동근 의원(재선)은 민주당 176명의 의원 전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올린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 즉 이 지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에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제,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할 수 있다"면서 "하위계층에게 공적이전소득을 더 높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집중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며, 한계소비성향의 작용으로 자산 상위계층의 저축을 높여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경기지사 당선 후 수원에서 기본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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