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굴종 외교 끝은 어디?…文·靑 입장 무엇인가"

"민심 저버린 채 북한에 굴종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 없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북한에 굴종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김여정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 존엄(김정은) 비방금지법'도 제정할 건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잇따른 적대 행동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고 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사수할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한 김여정의 대적사업(對敵事業) 지시 후, 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면서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김여정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는 엄포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법을 만들겠다'며 순응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배 대변인은 "북한 엄포에 법까지 만들어내고, 군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발상까지 꺼내든 문재인 정부의 굴종 외교, 그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청와대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소통창구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선 차단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 간 모든 연락 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 무단 살포는 그간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 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나며 쌓아 올린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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