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소비 촉진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하면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여당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만약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5178만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35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12조2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총 22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2차와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졸라맸다'고 말한다. 즉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850조5000억원으로 늘고, 작년 대비 증가 규모도 109조7000억원으로 100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전문가들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라 재정이 어려워져 코로나19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탄'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의 입장에선 재정건전성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돈을 마구마구 국민에게 퍼줄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곳간이 비어서 못 준다'고 말하는 건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어차피 그 곳간을 메우는 건 국민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바라는 사람의 사고에는 '그 돈을 내가 미래에 갚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내가 쓴 돈을 후대 세대가 갚을 거야'라는 식의 사고는 무책임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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