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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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일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대한민국 체제의 골간인 시민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토의 왕국으로 가려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선전물 살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통일부가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며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보이는 인사는 대북 선전물 살포에 대해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는 금지법안을 곧 만들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 선전물 살포 금지법은 곧 국회를 통과할 것. 민주당에서는 단 한 표의 기권이나 반대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대북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뭔 대수로운 일이냐'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핵폭탄을 가진 김정은과 김여정이 왜 그까짓 '종이 폭탄'을 두려워하는 걸까"라며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북한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외쳐도 경찰들이 그 옆에서 지켜보는 나라다. 국가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는 나라"라며 "김정은과 김여정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민의 자유가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헌법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이 자유민주적 체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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