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박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全)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고 반박한 모양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본다”며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 지급할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 5일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 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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