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 데자뷰 느껴져"
"똑같은 사람(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
"표퓰리즘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통합당 어젠다 되고 있어"
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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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 주장시 있을 수 있는) 표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표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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