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판사 탄핵 하자는 판에 조국·윤미향 왜 못 내치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주당 이수진 의원 겨냥

"사법농단 판사 무죄받자, 외려 판사 탄핵 주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사법농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들도 탄핵하자고 하는 판에, 아직 무죄 입증도 안 된 조국과 윤미향은 왜 내치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누구 하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디다”라며 “외려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죄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달라”며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을 해야 한다며 조국 임명 강행을 주장했던 사람들, 마찬가지 논리로 윤미향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도는 사람들(에게 설명 부탁한다)”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의 글은 최근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연이어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애초 민주당 영입 때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이런 증언을 한 김연학 부장판사를 ‘탄핵 1호’로 지목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왼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이 평소 숙제도 잘 안 해오고 공부도 게을러 낙제했는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이라며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겠다는 것인데,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 같은 분들은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5일 “동작을 유권자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에 기가 막힌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 진중권씨가 더 무섭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동작구 유권자가 사적 복수나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다”라고 했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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