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없이 기본소득 가능…연 20만원 시작해 증액"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세와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며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상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 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기목표 연 50만원 지급의 경우 첫해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해 수년 내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재원은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중기목표 연 100만원은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테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100만원까지 증액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선별적 지급 의견에 대해선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이라며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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