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김여정 담화에 靑 반응한 것 아냐, 오히려 대처 늦었다”

대북전단 중단은 4·27선언 합의 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미 법률 만들었어야
‘군사합의 파기’ 경고장은 ‘삐라’ 내용 문제
김정은 향해 ‘무뢰한’ 기분 나쁜 단어
최고 존엄 대한 도전, 北 가만히 있겠나
“북핵문제 美 잘못, 남북막는 것도 불합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장관)은 5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하는 북한 반발 뒤 정부가 즉각 관련 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급작스럽고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늦은 대처다”고 말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정부)가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이 시키니까 한 게 아니다”면서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즉각 반응했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재작년인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고 이게 조문으로 들어가 있다.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로서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미리) 대처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뉴스1).

그러면서 “지난 4월에도 대북전단을 뿌렸기 때문에 4·27선언 이행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통일부 내에서 해왔다는 얘기”라며 “마침 담화가 나오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꺼낸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제1부부장이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남비난 담화를 발표한데 대해선 “최고 존엄(최고지도자)에 대한 도전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정치 문화를 언급하면서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오류의 존재로 부각하며 통치하는 사회다. 오늘날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문재인 저 놈이’라고 해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지만 북한은 그게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무뢰한’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데 대해 분노했을 것이라며 북쪽을 굉장히 자극했다고도 했다.

다만 김여정 담화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김정은 위원장을 무뢰한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아마 북한이 6·15공동선언 쯤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안에 호응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대북전단 살포가) 터져버린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부의장은 “(이 국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미측이 들어줘야만 해결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만 나가냐는 식으로 미국이 남북관계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 “독자적으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해 치고 나가야 한다. UN대북제재와 무관한 소위 예외조항을 설정해서 ‘풀어달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