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안 내더니… 與, 이번엔 2차재난지원금 띄우기

이재명 "1인당 100만원씩 줘야", 김두관 "내달 초 2차 지원하자"

이재명 지사, 김두관 의원

여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므로, 이를 2차·3차로 지급해 경기를 부양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에만 14조2000억원 이상이 들어간 데다 추가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사실상 전액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는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세 번 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0조3685억원을 편성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도 "(현재 지급된 재난지원금) 정도 가지고는 경제의 침체나 위기를 막기 어렵다"며 "서구 선진국들이 지급한 1인당 100만원 정도까지는 결국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같은 날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7월 초쯤에는 국민께 (2차 재난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1인당 매달 100만원씩 연말까지 총 100조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대로 2차·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이뤄질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더하거나,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경기도의 요청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10조4000억원이 더 필요한데, 올해 1~3차 추경 규모가 이미 59조2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총 규모를 거의 70조원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 지급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현재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쓰게 돼 있다. 이 기간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지급을 논의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포함한 4차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2분기 경제지표가 1분기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2분기 경제지표가 나오는 7~8월이 되면 4차 추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26일 "4차·5차 추경은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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