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번 거치며 1조7000억 삭감

[코로나 경제위기] 3차 추경서 3000억 또 깎여… 스텔스기 도입 등 차질 우려

국방부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 국방 예산 감액은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艦對空) 미사일 사업 등 총 2978억원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으로 F-35 스텔스전투기, 정찰위성 사업, 난방비 등 1조4758억원을 삭감한 데 이은 추가 삭감이다. 3차 추경에선 올 국방 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전력증강비) 1536억과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 깎였다. 하지만 '군 장병 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이 180억원 늘어 실제 삭감액은 2978억원이 됐다.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7000여억원이 깎이게 돼 일부 전력 증강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 추경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군 전력 증강 예산은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으로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Ⅱ)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요격미사일인 SM-3 외에 항공기·대함미사일 등 격추용으로 SM-2 블록 3B 미사일도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측 내부 사정으로 구매 계약을 내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Batch-Ⅱ) 사업' 계약 지연(283억원), 방호 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 공사(78억원) 등도 감액 목록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 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6개에서도 1413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력화에 차질이 없고 여러 사업 물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국방비가 1조7000여억원이나 깎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말도 나온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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