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직속 세월호 수사단 설치 신중해야"… 유가족 "해결 못하면 22代선 80석도 못얻을 것"

與의원들도 "책임자 처벌" 주장

청와대는 1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는 어렵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날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명의로 낸 청원 답변에서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21만6118명이 동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의혹을 조사·수사하기 위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4·15 총선 이후 여당에 '세월호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유경근 전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22대(국회)에서 (민주당은) 180석이 아니라 80석도 못 얻을 것이라는 '밥줄'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등이 꾸린 '4·16연대'도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희생자 혐오·모독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나왔다. 민주당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모임'은 지난 31일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자"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여전히 의혹이 드는 부분이 많다"며 "침몰 원인, 왜 구조가 안 됐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정민 의원은 "6년이 지났는데도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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