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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코로나 고용한파’에 “중기 일자리 뉴딜기금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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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하다는 중기 중 절반만 채용 계획

중기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일부 중기 일자리에 지원”

내국인 근로자 양성, ‘코로나 해고’ 회복 기업에도 지원 제안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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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뉴딜기금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은 3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올해 하반기 안에는 코로나19 여파 회복이 어렵고, 고용 한파도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종업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3.6%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2021년에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다.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32.0%까지 나왔고, 올해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란 답변은 5.5%에 그쳤다.

더딘 경기회복의 여파는 당장 고용한파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 중소기업 중 44.0%는 지난달 15일 기준 종업원 수가 지난해 말보다 줄었다고 답했다. 35.3%가 올해 하반기 종업원 수가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이는 하반기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17.1%)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면서도 추가 채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중소기업 60.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30.8%에 그쳤다.

인력 채용이 부담인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89.3%가 코로나19 이후 중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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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중소기업 뉴딜 일자리기금(가칭)’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인 중기에 투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이후 부득이하게 퇴사한 직원을 다시 고용했을 때,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향후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정책대상”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채용 수요가 실제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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