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돈세탁 딱걸렸다...美, 북한인 28명 무더기 기소

북한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

신병 확보 안 돼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낮아

미국 법무부가 25억 달러(3조 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 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미 현지 언론들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게재한 '백두산 정신'을 내건 삼지연 건설 현장. /노동신문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50여 개의 유령 회사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FTB)의 비밀 지점을 전 세계에 세워 25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탁된 자금은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도 사용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됐다. 또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기성의 경우 북한의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WP는 전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모스크바,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등지에서 돈세탁을 시도한 사례가 나열됐다. 총 50장 분량의 공소장 중 이렇게 나열된 사례만 30장에 달한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은 "이번 기소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불법적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어서 이들이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이날 기소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제재 회피에 협조해온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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