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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與, 3차 추경 규모 대폭 확대… 최소 40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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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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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하반기에 4차 추경안을 추진하는 대신 3차 추경안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3차 추경은 3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8월 이후엔 본예산 편성 등으로 추경을 논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40조원에서 많게는 50조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일자리 확대 ▲그린 뉴딜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6월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관계자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 금융지원에 필요할 자금을 마련해뒀다가, 경제가 나아져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필요 재원을 마련해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넣고 대비하자는 구상이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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