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반시장정책에 코로나 겹쳐…친시장·친기업 정책 필요"
직장 휴·폐업 등 비자발적 실직인구도 100만명 넘어
2020.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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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올해 1~4월 실직자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0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기간동안 직장 휴·폐업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인구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17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계청의 2000~2020년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실은 통계청의 지난 4월 고용동향 조사주간(4월12~18일) 동안 올해 1~4월 실직했다고 답한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비자발적 실직자 총 합계가 207만634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기퇴직 등 본인 의지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실직자'는 101만463명이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4720명이었다. 이를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면 Δ직장의 휴·폐업(15만9932명) Δ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5454명) Δ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33만4937명) Δ일거리 없음 또는 사업부진(34만4397명) 등이다.
이 가운데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로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년 1~4월 수치(11만1917명)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직장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2009년 같은 기간(8만3134명)보다 배로 늘었다.
실직자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늘었다. 전체 이 기간 실직자 가운데 5인미만(1∼4인) 사업장은 85만5041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Δ5~9인 사업장이 45만415명, Δ10~29인 사업장이 34만8726명, Δ30~99인 사업장이 23만7204명, Δ100~299인 사업장이 8만8099명, Δ300~499인 사업장이 9만6861명이었다.
종사상 지위로 살펴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37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임시직(72만8667), Δ상용직(61만723명), Δ일용직(52만9651명), Δ무급가족 종사자(6만1290명), Δ고용원 있는 자영업자(3만2231명)의 순이었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반시장 정책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가 겹치다보니, 현재와 같은 고용대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급한 단기처방은 처방대로 하되 이번 계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친시장·친기업으로 바꿔야만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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