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신청 심사기간, 14일→3일로 단축

유엔사 "'14일 규정 불필요' 한국 입장 확인"

정부, 北 'GP 총격'에도 "상반기內 견학 재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 파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코스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판문점 견학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 출입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JSA 견학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심사 기간을 14일로 자체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심사 기간 14일) 규정을 더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점을 유엔사가 확인했다”고 했다.

그동안 JSA 출입과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는 일반 국민은 심사 기간이 14일가량 걸렸다.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외국인은 3일가량이 걸렸는데, 일반 국민 심사 기간 역시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견학 재개에 앞서 추가 사항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해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가 신청을 받고, 유엔사에서 출입 허가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JSA의 비무장화와 관광객 자유 왕래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남측 구역만 둘러보는 ‘반쪽 견학’이 이뤄지다가 방역 문제로 작년 10월부터 견학이 중단됐다.

앞서 지난 3일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선 북한군의 GP(최전방 감시소초)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와 상관 없이 상반기 중 판문점 견학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견학 재개 준비 상황 점검차 GP 총격 사건 사흘 만인 지난6일 판문점 일대를 돌아봤다. GP 총격이 우발적 사고인지 고의적 도발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고위 인사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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